5000억 민원예산 끼워넣고, 김태년은 주호영 껴안았다

5000억 민원예산 끼워넣고, 김태년은 주호영 껴안았다

 

558조 내년 초수퍼예산 또 짬짜미

여야(與野)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55조79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2조1972억원을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557조9872억원)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또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국회가 본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보다 늘려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5조8876억원을 삭감하고 8조848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올해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를 통해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심사하는 정식 절차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인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 1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사실상 확정했다. 3인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여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 올해도 ‘밀실(密室) 짬짜미 예산 심사’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주호영 껴안는 김태년 -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껴안으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공개 심사에서 정부 원안에 없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을 추가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겠다고 최근 공언한 것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486억원 이상 늘렸다. 야당이 주장한 유아 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참전·무공 명예수당 인상 예산도 각각 2621억원, 264억원, 420억원 늘었다.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을 ‘토건(土建) 삽질’이라 비판하면서 임기 중에 대형 SOC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SOC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SOC에 26조5090억원을 쓴다. 올해보다 14%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생활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생활 SOC를 두고는 중앙정부 돈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 하게 돼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잘게 쪼갠 사업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국회 분관인 세종의사당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도 대거 추가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도로 사업 예산은 전국 121곳에 걸쳐 총 2447억원, 철도 사업 예산은 25곳에서 총 1468억원이 정부 원안에 추가됐다. 하수 시설 정비 예산도 65곳 519억원이 추가되는 등 예산 끼워 넣기 인기 분야였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증액한 SOC 예산만 5023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올해보다 약 11%(19조2000억원) 늘어난 199조7427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후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문제는 안 그래도 빨간불이 켜진 정부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년 새 150조원 가까이 급증해 954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년 만에 300조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당초 정부는 국가채무가 2년 뒤인 2022년(1070조3000억원)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당장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 포스트 코로나 추경이 이어지면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43.9%, 내년에 47.3%로 뛴다. 올해 처음 40%를 넘은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50%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예산이길 바랍니다.

 

 

출처:

v.kakao.com/v/2020120303094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