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1 어항과 항만 비교, 어촌어항법 항만법 어촌 어항법 항만법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어항시설=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부지와 수역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