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계획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정책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 2020.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