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작성자 관리자 (kenca)
내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0조에 따라 ‘23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을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1장 총칙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 2
1-6 세부시행기준 ·························································································································· 2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 ··································································································· 4
2-1 환경영향평가(면 사업) 대행 ································································································· 4
2-2 환경영향평가(선 사업) 대행 ······························································································· 21
2-3 환경영향평가(점 사업) 대행 ······························································································· 38
[부록 Ⅰ]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별 주요내용 ······································································· 56
[부록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규모 ············································································ 77
[부록 Ⅲ] 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기준인원수 미포함 업무 ········································· 83
환경영향평가 대행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
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① 환경영향평가 대행
1-3 용어의 정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
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
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환경영향평가사, 특급평가자, 고
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노임단가 적용)를 곱하여 계산한다.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
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5)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
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6)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7) “보정계수”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
・ 투입인원수(인·일) = Σ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2)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에 따른다.
4)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
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 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해야 하
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발주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부 칙
2024년에 공표된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은 2025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행
2-1 환경영향평가(면 사업) 대행
가. 정의 및 적용범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
역),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
성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별표 3에 따른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
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
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업무범위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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