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내용 이행여부2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저자 김경호 연구진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간일 2021-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 2022. 3. 15.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