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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3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 2020. 12. 31.,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내 .. 2022. 12. 12.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선금의 지급 제3절 대가의 지급 제4절 사업비의 이월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 2022. 12. 8.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 202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