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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청탁금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 목록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 2022. 5.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