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3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ㅇ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 권역ㆍ지역 추가[자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개정(’22.1.6. 시행)]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및 산정식 ㅇ (산정기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ㅇ (부담금 산정식)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원/㎡) × { (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 × 용도 지역별 지역계수 )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 면적(㎡) ×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지역계수 ) } /2 ※ 적용시점 : ‘22.1.6.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 2022. 4. 29.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및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 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설명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생태계보전부담금_업무편람(2022.3.).pdf(1.6 MB)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2.1.6.시행) 관련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식.pdf(192.2 KB)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877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업무편람('22.3.) - 자연보전 - 환경정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 |최종수정일 : 2014-03-21 16:45 .. 2022.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