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2023. 11. 27.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기본연구 저자 김경호 연구진 이진희 ; 양경 ; 이영준 ; 이선민 ; 정슬기 발간일 2021-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4. 소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4. 소결 제4장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폐기물처리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한 체크.. 2022.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