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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2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2022년 경제·사회 전 분야에 탄소중립·녹색전환 본격 추진 -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대여 등 6개 분야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1월) □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 추진 □ 전기·수소차 50만대(전기 44.6만대, 수소 5.4만대) 시대로 이행 □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기반 마련, 컵 보증금제 시행(6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 2022. 4. 26.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참고)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