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2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ㆍ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 2023. 5. 26.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