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시장 군수 위임사항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위임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건명 근거법령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다. 공시송달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바. .. 2022. 7.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