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산정 가이드라인」알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Ⅰ. 목 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에 대한 부하량 산정방법 및 부하량 할당·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시점 1. 기본원칙 시행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할당된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 오염총량관리지역(수계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도 포함) 의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할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 2023. 12. 12.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08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관리절차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저주파 소음 영향 시 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 2023. 7. 16.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1월24일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 2022. 9. 2. 생물서식 생물이동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생물서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NO. 38 연구본부 2018-02-07 13:21:23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권)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3권) 그 동안 개발사업자가 서식지 훼손 및 단절되는 지역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되는 대체서식지와 생태통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관련 연구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s://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uTjsz25Vt32d0B42.. 2021. 8.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