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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 공감수 0 댓글수 3 2023. 6. 17.
  • 하천법 권한 위임 위탁 1. 시도지사 (일부 권한 행사 후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 2.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3. 관할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하천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1. 27.
  •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생태수로 사업대상지로 선정 ▷ 국비 35억 원 투자, 자연기반해법 활용한 친환경 기반시설 조성 환경부는 '2022년도 생태수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용인 서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하·폐수처리시설의 주변 여유 공간에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수로를 조성하여 방류수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 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 등 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것 ※ 자연기반해법 정화기작 사례: 자연재료로 조성된 식생여수로를 통한 오염물질 흡수·여과·침전, 탄소흡수원 식재 및 다양한 식재 조성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등 .. 공감수 1 댓글수 1 2022. 5. 16.
  • 하천 표준품셈 202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1-1 목적 ························································································································· 1 1-2 적용범위 ·················································································································· 1 1-3 용어의 정의.. 공감수 11 댓글수 17 2022. 3. 22.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4.]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2016. 5. 4., 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03, 77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의 평면구조)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 공감수 9 댓글수 9 2022. 3. 21.
  • 하천설계기준 하천제방 KDS 51 50 05 : 2018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제방의 설계 및 축조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1. 이 기준은 제방 설계 시 조사사항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1.2.1.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제방은 하천에 설치되는 하천제방에 한하며, 하구에 설치되는 해안보호제방과는 구별된다. 1.2.1.3.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평균 높이가 0.6 m 이상인 제방을 의미한다. 1.2.1.4. 이 기준에서 언급하는 제방은 완성제방에 한정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51 50 10 하천호안 .. 공감수 9 댓글수 12 2022. 3. 18.
  •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호안 KDS 51 50 10 하천설계기준 '18.12.31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체계 KDS 51 10 00 하천 설계 일반사항 KDS 51 10 05 하천 일반사항 `18.12 KDS 51 12 00 하천설계 조사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 KDS 51 12 15 수위 조사 KDS 51 12 20 유량 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 KDS 51 12 35 하도 조사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 KDS 51 12 65 하천측량 `18.12 `18... 공감수 10 댓글수 11 2022. 3. 16.
  •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생태하천복원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예․결산, 사업관리) (13차 개정) 2021. 10. 〈별표 6〉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조사항목 세부항목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리수문 유속, 수심, 유량, 강수량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기상청, 유량관측소 자료 연 2회 이상 (장마전후) 화 학 수 질 수온, BOD, TOC, DO, SS, pH, TN, TP 등 수질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계절별 생 물다양성 식물상, 곤충류, 양서․파충류,포유류, 조류(鳥類) 종조성, 우점종, 멸종위기종 등 전국 자연환경 조사 지침 (환경부) 연 2회 (장마전후) 수생태계 건강성 부착돌말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 및 밀도, 건강성 등급 등 수생.. 공감수 2 댓글수 4 2022. 3. 16.
  •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생태하천 복원 조사ㆍ평가 및 진단 매뉴얼(2014.8) 일러두기 1. 본 매뉴얼은 하천의 수리·수문, 수질, 생물, 수생태 건강성 등 분야별 조사· 평가 및 진단에 필요한 내용과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 및 평가 분야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적 매뉴얼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본 매뉴얼은 생태하천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적용되며, 조사· 평가 및 진단 결과의 DB 구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하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도 참고·활용할 수 있다. 치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조사지침.. 공감수 7 댓글수 10 2022. 3. 8.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17.]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 3. 30., 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성능검사"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 공감수 8 댓글수 12 2022. 3. 2.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개정('20.10) 목적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법 제53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설치 및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53조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의해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법 제53조의2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법 제54조 내지 제57조의 비점오염원관리지.. 공감수 14 댓글수 18 2022. 2. 27.
  •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2022년 통합물관리 완성,'새로운 물 가치'창출 - 2022년도 하천관리일원화 계기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 ▷ (스마트한 물) 인공지능·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실시간·통합·집중·원격 관리 ▷ (모든 세대·생명을 위한 물) 모두가 혜택받는 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물 구현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 국내 물산업의 미국·유럽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4일 오후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 공감수 12 댓글수 16 2022. 1. 26.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공감수 4 댓글수 11 2022. 1. 7.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공감수 9 댓글수 24 2022. 1. 5.
  •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 분야자연보전 담당자김수형 담당부서환경영향평가과 전화번호044-201-7268 이메일주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핵심과제인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사업자(평가업체)가 후보지 발굴단계에서부터 환경성조사 및 영향평가 시 활용 가능한 해상풍력 환경조사 평가 매뉴얼 마련 표 1 해양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기본 방향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원칙 ∙ 정량적 평가 과 정 ∙ 과학적･객관적･통합적 프로세스 방 향 ∙ 본 사업지구 및 주변의 개발 중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여 누적평가(공간적) 실시 ∙ 해수면 상승 등 향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누적평가(시간적) 실시 적용대상 ∙ 해상풍력발전 단지 대상 지역범위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상해역 및 영향 .. 공감수 6 댓글수 16 2021. 12. 26.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 등 물환경 관리 강화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을 불투수면적률 중심으로 변경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ㆍ특별관리해역ㆍ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된다.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ㆍ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 공감수 5 댓글수 8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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