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2023. 11.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협의, 변경협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0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이수진(비)ㆍ유정주 김영진ㆍ우원식ㆍ강훈식 신정훈ㆍ김정호ㆍ이장섭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 2023. 6. 23. 2023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총 3회 : 20회, 21회, 22회 1차 필기시험일자 20회 2월 4일 선린인터넷고 21회 5월 13일 한양공고 22회 9월 9일 한양공고 2022. 11. 19.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2. 7. 21.]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 2022. 11. 3.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