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3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ㆍ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 2023. 5. 26.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선금의 지급 제3절 대가의 지급 제4절 사업비의 이월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 2022. 12. 8.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 보증(의무이행), 공제(배상책임) 보증 공제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입찰, 계약, 선금, 하자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손해배상공제 □ 보증제도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조합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발주 :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름 □ 공제제도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조합원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하자보증 :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 2022. 10. 13.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 2022. 9.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