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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일부 개정 알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신·구 대조표 페이지 현행 개정 주요 개정 내용 6∼7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4. 환경정보 및 문헌조사 참고 사항 가. 환경정보 등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현황 •(자연생태)정보 사이트 추가(국토환경정보시스템) 및 수정(외래생물) •(온실가스)중복 사이트 삭제 •(해양환경)「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구역 구분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법적명칭 변경) 18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 참고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안 예시 •내용 정정 - 정책계획 전평 대안 설정과 통일(24쪽) 34,37, .. 2024. 1. 25.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4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2024년)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마. 환경부문 ○ 환경부문 82개 중 73개가 수집되었으며, 환경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로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이 있음 ○ 환경부문 추정인원은 7,291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15,271명의 6.3%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8.2%(596명), 특급기술자 23.3%(1,701명), 고급기술자 10.0%(728명), 중급기술자 13.2%(965명), 초급기술자 41.1% (2,995명), 고급숙련기술자 1.4%(101명), 중급숙련기술자 1.6%(117명), 초급숙련기술자 1.2%(88명)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37,681원, 특급기술자 334,8.. 2024. 1. 23.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3.11) 붙임1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 개정배경 ㅇ 생태통로 설치시 잘못된 위치 선정 및 규모 등으로 실효성 문제제기 ※ 잘못 설치된 생태통로는 동물찻길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동물 사망·부상은 물론 차량파손,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 ㅇ ‘22년 국정감사시 생태통로 관리부실문제 지적(박대수의원)에 따라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그간경과) 생태통로 실태조사(’22.11, ’23.5~8), 전문가 자문(3회, ’23.9~11), 실태조사결과 설치·관리미흡시설 개선요청(’23.9), 관계기관 의견수렴(2회, ’23.10~11), 생태축 복원협의회(’23.10) □ .. 2024. 1. 11.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03&boardMasterId=767&boardCategoryId=&boardId=1586290 출처: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84850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시행 2023. 4. 10.] [환경부예규 제726호, 2023. 4.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 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