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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 7. 1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 현행 267종을 281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2022. 7. 12.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 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 없앤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한다.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 2022. 6. 28.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확정 서귀포·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확정 ▷ 람사르협약,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13개국 25개 도시 발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등 3곳이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의장국 오스트리아)는 5월 26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간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됐다. 이들 3곳은 올해 11월.. 2022. 5. 30.
미기록종 둔치개밀 등 야생동식물 서식 조사 결과 공개 미기록종 둔치개밀 등 야생동식물 서식 조사 결과 공개 ▷ 국립생태원,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해(2021년) 실시한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3차년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목적) 전국 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와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자연환경 보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3차년도 조사는 강릉·거제·제주 등을 중심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189과 2,099종의 식물과 572과 5,230종의 동물 등 총 7,329종을 확인했다. 이는 1년 전 2차년도(인제·예천·고창 등) 조사에서 확인된 7,627종과 비교하여 약간 줄어들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Ⅰ급 17종, Ⅱ급 81종 등 총 9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 자연적 또는 .. 2022. 5. 27.
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상시관리 통합관리사업장, 사물인터넷 첨단기술로 오염물질 상시관리 등록자명박재홍 부서명자연환경연구과 연락처032-560-7692 조회수4,315 등록일자2022-05-03 ▷ 환경과학원·롯데케미칼, 사물인터넷-인공지능 활용 업무협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부(대표이사 황진구)와 5월 4일 오전 롯데케미칼 사업장(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종합 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영향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환경관리 기법 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들의 운영.. 2022. 5. 21.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청탁금지법 개요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부패방지 정책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 목록 | 부패방지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test.acrc.go.kr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