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75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시행 2023. 6. 2.] [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의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 2023. 6. 17.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제12조 광양만권대기환경기준)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2021-12-23 조례 제 5475호 (일괄개정)전라남도 실종자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286-7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전라남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4, 2015.4.8., 2017. 11. 2.) 제2조(기본이념)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2023. 5. 30.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 2023. 5. 26.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ㆍ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별표 2의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2023. 3.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044-201-8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1. 10.]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 2023. 5. 26.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Ÿ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Ÿ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Ÿ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Ÿ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Ÿ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지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홍수 가뭄 걱정 .. 2023. 2. 18.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단위: 원 년도 2022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 2023. 1. 3.
기상연보(2021) 2022년 기상연보(2021년 기준), 2022년 발간 기상자료개방포털[간행물:지상:지상:자료] (kma.go.kr) 차 례 C O N T E N T S .일..러...두...기.. .(.In..tr.o.d..u.c.t.o.r.y. .N.o..te..s.)............................................................................................ 1 .지..상...기...상..관...측...지..점... .일..람...표... (.L..is.t. .o.f. .th.e.. S..u.r.f.a.c.e. .S.y..n.o.p..ti.c. .S.t.a.t.io..n.s.).............................................. 2022. 12. 13.